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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호텔 허가

국내카지노호텔

 

카지노호텔 허가 알아보기

카지노호텔 허가 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바카라, 블랙잭,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허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
 

카지노 호텔의 허가관청

카지노호텔 허가 을 받으려면 관광사업 중 하나므로 허가을 받아야 한다.
카지노호텔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 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다만, 제주도는 2006년 7월부터 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]이 제정,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과 관련된 모든 행정 사항, 즉 카지노업의 허가와 운영 및 카지노 호텔에 대한 지도, 감독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, [관광진흥법 시행령]이나 [관광진흥법 시행규칙]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‘도 조례’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카지노호텔 허가 대상 및 요건

1. 카지노호텔 허가 대상 시설

문화체육관광부 장관(제주 자치도는 도지사)은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

2. 최상등급의 호텔업 시설
첫째, 카지노 호텔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시설이어야 한다.
둘째, 호텔업시설의 위치는 국제공항 또는 국제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,도라 한다.)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어야 한다.
셋째, 호텔업의 등급은 그 지역에서 최상등급의 호텔 즉 특1 등급(5성급)이라야 한다. 다만, 시, 도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등급(특2 등 급히 즉 4성급)의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.

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
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
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2만 톤급 이상의 여객선에서 카지노 호텔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3. 카지노호텔 허가 요건

  •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
  •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
  •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을 것
  • 현금 및 집의 관리 등 영업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
  • 그 밖에 카지노 호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구하는 기준에 맞을 것
  •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
  •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
  •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
  •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을 것
  •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
  •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(제주도지사)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

4. 카지노 호텔 허가 제한

카지노 호텔의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녕,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 호텔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즉 카지노 호텔에 대한 신규 허가는 최근 신규 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.
신규 허가 업체의 수는 외래관광객 증가 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.

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  •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
  •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 추세
  •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수용 능력
  •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
  •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
  •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 

카지노 호텔 게임종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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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테이블게임 (Table Game)

가. 룰렛(Roulette)
나. 블랙잭(Blackjack)
다. 다이스(Dice, Craps)
라. 포커(Poker)
마. 바카라(Baccarat)
바. 다이 사이(Tai Sai)
사. 키노(Keno)
아. 빅 휠(Big Wheel)
자. 빠이 까우(Pai Cow)
차. 판 탄(Fan Tan)
카. 조커 세븐(Joker Seven)
타. 라운드 크랩스(Round Craps)
파. 트란타 콰란타(Trent Et Quarante)
하. 프렌치 볼(French Boule)
거. 차카락(Chuck – A – Luck)
너. 빙고(Bingo)
더. 마작(Mahjo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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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슬롯 머신게임(slotmachine Gam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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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비디오게임(Video Game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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